2015. 12. 11(금)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1. 20. 발 의 자 : 박 종 대 의원
의 안 번 호	1650

□ 안 건 명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 그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하향(안제3조제3항제1호)

▸연평균 1억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 => 총1억5천만원 미만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익산시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제정되는 조례의 예상되는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30일 조례 제1185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일부의 경우 소극적 비용추계로 합리적인 조례 심사를 적지 않게 저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개정 조례안은 예산수반 요인의 면밀한 분석과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비용추계서 제출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제3항 제1호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 연평균 ‘1억원 미만’을 ‘5천만원 미만’으로

-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을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하향조정 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비용추계의 제출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수반 요인과 연도별 소요비용, 재원조달 계획 등 조례의 시행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가능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